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특별 점검을 시작했다.
수협, 축협과 같은 다른 상호금융권과는 달리 새마을 금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한다.
새마을금고는 올 해 들어서 연체율이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부실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정부에서 특별점검에 나서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체율이 높다는 건 말그대로 대출을 받아간 쪽에서 못갚고 있다는 뜻.
새마을금고의 감독부처인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의 기관들이 10일정도 부터 약 1300곳에 달하는 새마을금고 가운데 부실위험이 높이보이는 30곳과 최근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70곳에 대해 5주동안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
특별점검으로 결정한 이유는
연체율이 가파르게 급등한 것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달 동안 7조원의 예금잔액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도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보고있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점검하고 가지 않는다면 금융권 전체로도 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있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2년 전인 2021년 1.93%정도였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에 4%까지 올랐다. 이 역시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그치치 않고 지난 달에는 6%대 까지 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다른 상호금융권이나 신협, 농협등 지역조합같은 경우의 평균연체율은 2%대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2배이상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야기가 나오자 불안한 고객들은 지난 3월부터 맡겨놓은 예금을 찾기 시작했고, 약 7조원 정도가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7조원이나 빠져도 괜찮은건가?
새마을금고의 전체 수신잔액이 260조원 정도가 된다. 일반 지방은행의 규모가 20조원에서 73조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새마을금고의 잔액이 굉장히 큰 편이기는 하다.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에 비하면 7조원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비교가 중요하다. 같은 기간에 수협이나 축협같은 곳들의 수신잔액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불안감을 느끼는 고객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새마을금고가 금융권의 전체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새마을금고의 입장
3월과 4월사이 7조원이 빠져나간 것은 맞지만 3월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소식으로 인해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던 때였고, 그 외에도 높은 금리의 예적금 만기가 이때 몰려있어 큰 금액이 한 번에 빠지면서 일시적으로 수신잔액이 줄어든 것이며, 5월부터는 다시 예금증가세를 회복했기 때문에 3-4월만 보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반박을 했다.
특별점검이 너무 늦은건 아닌지?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자금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했다면 이번 일은 터질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늘 지적되어온 부분 중 하나인 금융당국의 감독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소속으로 되어있다보니 관리감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조직에 뿌리를 두고 있는만큼 금융협동조합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영리목적의 다른 은행과는 다른 기관임을 강조하여 같은 금융업으로 묶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총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가 280조원 정도이고 점포 수는 1300여개로 농협은행보다도 많아 거래고객 수도 2천만명이 넘는 상황이다보니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시중은행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 조합이라는 특수성은 유지하되 금융분야 만큼은 전문성있는 금융당국의 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는 'MBC 라디오시사' 7월4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부분 청취한 후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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