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자 정부가 관계기관과의 합동으로 위기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했다.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금융권 아닌데 예금자보호가능??
행안부 한창섭차관은 '최근 연체율 상승이 있었지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라며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예금자기금이 설치되어 있어 '예금자별 5천만원 이하의 예적금이 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밝혔다. 또 예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 모두 100%이전 되어 지급이 가능하며 새마을금고의 지급여력은 충분하다고 다시한 번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방안
먼저 이번달 부터 연체율이 10%넘는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통폐합과 임원 직무정지까지 강행할 예정이다.7월 10일 이후 약 5주에 걸쳐서 시행할 예정이며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었다. 앞으로는 유동성 비율을 100%이상으로 관리하며 부동산 및 건설업의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이내로 제한한다. 관련 개정안도 준비중으로 이번달 안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운용자산만 200조원이 훌쩍 넘는 새마을금고. 위기설 까지 나오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응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전문성 높은 금융감독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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